2년 전 해산된 ‘디지털성범죄 TF’ 팀장 서지현: '딥페이크 문제, 국가의 무대응이 초래'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이 터지면서, 서지현 전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전문 태스크포스(TF) 팀장은 깊은 괴로움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022년에 TF 팀장을 그만두며 해야 할 일을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특히 어린 피해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잠을 이룰 수 없었다고 합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피해자들은 이제 친구들조차 의심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서지현은 "여기가 지옥이 아닐까요. 친밀한 사람과의 사랑과 신뢰가 깨진 곳이 지옥이겠죠"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의 고통을 표현했습니다. TF 팀장으로서 서지현은 수사, 기소, 재판, 집행까지의 모든 과정을 단계별로 점검하며, 60여 개의 법률에 대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그는 SNS에 "TF를 임기 도중 강제 해산시킨 법무부, 여성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국회,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알기 어렵다"는 글을 올리며 현재 상황에 대한 답답함과 긴박함을 토로했습니다. 서지현은 텔레그램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변명으로 삼는 것을 멈추고, 수사 협조와 게시물 차단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텔레그램 앱을 법적 대응으로 일시 삭제한 국가로는 브라질을 포함한 10여 개국이 있으며, 서지현은 당시 텔레그램이 수사에 비협조할 경우 앱스토어에서 일시적으로 앱을 삭제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국내 법률 정비안으로 '피해 영상물 보전명령' 신설을 통해 신속한 증거 보전을 강조했습니다. 추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응급조치'의 신설도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가정폭력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에서 응급조치가 있는 것처럼, 인터넷 상에서도 이러한 조치를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지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아닌 수사기관의 즉각적 차단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발언은 국가와 관련 기관들이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문제에 대한 대응에 더욱 철저하고 신속하게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서지현의 경험과 목소리는 이러한 문제들이 단순히 개인의 고통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의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서지현 검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부터 5·18 성폭력 피해, 교제폭력, 그리고 최근의 딥페이크 성범죄까지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성폭력이 시대에 따라 그 모습만 달라졌을 뿐, 근본적으로는 국가가 없거나, 국가가 가해자이거나, 국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여성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특히 군대 내 딥페이크 방에서 '군수품'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것은 여성에 대한 비인간적 인식이 깊이 뿌리박혀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강제추행이든 강간이든, 여성을 동등한 인간으로 대하지 않아서 발생한 피해다. 그리고 그로 인한 모욕감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서지현 검사는 '열매 모임'으로 명명된 5·18 성폭력 피해자들과 만났습니다. 이 만남은 2018년 미투 운동 이후 6년 만에 이뤄진 것입니다. 지난해 말,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는 5·18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해 발생한 성폭력 사건 중 16건에 대해 진상 규명 결정을 내렸으며, 그 중 12명의 피해자가 서지현 검사의 미투 운동에 영향을 받아 용기를 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피해자들은 서지현을 만나고 싶다는 요청을 했고, 이에 따라 이번 만남이 성사되었습니다. 한 피해자는 만남 자리에서 울면서 서지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으려고 했었는데 검사님의 미투 운동이 저에게 용기를 줬고, 덕분에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이에 서지현은 "이것은 제가 혼자 한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이 함께 용기를 냈고, 그 용기들이 서로 전달된 것입니다.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합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서지현 검사는 이후 '열매 모임'의 특별자문을 맡기로 했습니다. 이번 인터뷰는 서지현이 성폭력 문제를 다루면서 겪었던 경험과 그녀가 바라보는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 사회 전반의 성폭력 문제와 국가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들과의 만남과 그들이 보여준 용기는 서지현 검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충격: 깨진 사랑과 신뢰가 진정한 지옥" 2년 전,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 팀장을 맡고 있던 서지현 검사는 “디지털 성범죄의 지옥문은 이미 열려 있다. 신종 범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한 법률 제정은 절대 미뤄서는 안 되는 절박한 과제”라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강하게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그 간절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서지현 검사는 "일베가 단순한 장난으로만 치부되지 않고, 그때부터 제대로 처벌되었더라면 지금의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는 여성에 대한 성적 모욕을 '재미'로 여기는 문화를 바꿨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인터넷 세상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계속해서 말했지만, 사회는 이를 외면했다고 말합니다. 결국, 괴물을 만들어낸 것은 우리 자신이며, 남자아이들이 괴물이 되어가고, 여자아이들이 피해를 입는 현실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점을 뼈아프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밤을 지새며 백악관 홈페이지를 뒤져봤다고 했다." 서지현 검사는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밤새 백악관 홈페이지를 뒤져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2022년 6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주재로 백악관이 온라인 괴롭힘과 학대 대응 TF를 출범시켰고, 올해 5월에는 젠더 기반 폭력 대책의 일환으로 광범위한 온라인 학대 대책을 포함한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훑어본 그는, 보고서가 교육과 예산을 중심으로 정리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교육"이라며, 성교육 예산을 삭감하고 성교육 도서를 도서관에서 빼면서는 건전한 디지털 문화를 확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그에 따른 지원이 필수적임을 시사합니다. -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들에게 '긴급 스쿨벨'을 발령하며 주의사항으로 '온라인에 사진 등을 올리거나 전송하지 마세요'. 이 발언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대응 방식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요지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시선이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 중에 청소년이 많다는 점에서 이들이 제대로 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는 우려도 나타냅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궁극적으로 사회의 건강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인식을 드러냅니다. 따라서 사진을 내리는 단편적인 조치가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과 진정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발언은 디지털 성범죄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과 무력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발언자는 이러한 범죄에 대해 사회적 관심을 끌어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강조하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변화라도 이루어야 한다는 절박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그의 말에서, 그는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역량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눈이 빨개졌다는 표현은 그가 이 문제에 대해 감정적으로 매우 힘들어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특히, 과거 TF(태스크포스)에서 제안했던 60여 개의 법률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에 대해 깊은 후회와 회한을 느끼고 있습니다. 만약 그 법안들이 통과되었다면, 지금의 상황이 이렇게 비참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에 대한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지옥'과 같은 상황을 예방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쳤다는 자책감을 포함한 발언으로, 디지털 성범죄 문제 해결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반영합니다.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딥페이크 위협이 과대평가받고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 발언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부족하다는 강한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발언자는 현재 상황에서 과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과다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표현을 통해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과다할까 걱정하는 것"은 마치 굶어 죽어가는 상황에서 배가 터질까 걱정하는 것과 같다는 비유를 통해, 지금의 소극적 대응이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무책임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수에 대한 논의에서, 숫자가 적다면 문제가 덜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시각임을 지적합니다. 범죄자의 수가 많든 적든, 그 수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범죄자를 철저히 처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발언자는 또한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취급하는 것이 여성들이 만든 프레임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오히려, 여성들을 무시하고 특정 남성 유권자층의 지지를 얻으려는 정치적 흐름이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프레임을 만들었다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프레임은 범죄자인 사람들 외에는 누구도 지지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범죄자를 제대로 처벌하고 사회에서 배제하는 것이 옳은 대응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